•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수입률 96%인데 ‘脫원전’ 서두르면 ‘에너지 안보’ 위협”
 
2018-10-11 15:41:26

‘에너지정책’ 세미나서 주제발표 손양훈 인천대 교수

“수입 에너지 가격 변동에 휘둘려 
태양광은 땅 좁은 한국에선 한계 
原電 비율 현재 수준은 유지해야”


에너지 수입률이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양훈(60·사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 세미나 ‘에너지 다소비 사회에서 에너지정책의 혁신’에서 “명확한 대안없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게 되면 수입 에너지 가격 변동에 크게 휘둘려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원전의 경우 최초 설비 투자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우라늄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산 에너지에 가깝다고 본다”며 “에너지 수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의 비율은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토지, 연결망 설치, 갈등 조정 비용 등이 많이 들어 한꺼번에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여러 군데 흩어져 생산되기 때문에 토지가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비 간 연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며 “토지가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토지 집약적 에너지 발전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금처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천연가스는 “현재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에너지 정책을 세웠지만, 지난 1년 사이 천연가스의 단기 거래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올랐다”며 “단기 거래 가격의 변동 폭을 볼 때 장기 거래 가격도 마냥 안정적일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발전 연료비가 오르자 한전의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해졌고, 부채 누적이 염려되는 상황으로 변했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전의 경영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79 [문화일보] “LH개혁, 분리·축소 해법 안돼… 민간에 주요기능 넘겨야” 23-08-24
2078 [중앙일보] "한국도 포함…中 공산당, 미·호주 자유진영 엘리트 포섭 중" 23-08-23
2077 [조선일보] “中, 美동맹 파괴하려 호주 정치·경제인 포섭” 23-08-23
2076 [문화일보] 호주 전문가 “호주, 중국 압박 감수하며 미국과 군사동맹 강화…중국 압.. 23-08-23
2075 [세계일보] 中 여론전·정치전 우려…전문가들 “규제 법적 근거 마련해야” 23-08-23
2074 [매일경제TV]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자녀 세대를 더 잘 살게 하려면 23-07-31
2073 [문화일보] “한미동맹 회복됐지만 갈 길 멀다… 中 눈치보기 겨우 벗어난 수준” 23-07-24
2072 [조선일보] 이승만의 ‘독립정신,’ 주사파의 ‘좀비 정신’ 23-06-26
2071 [주간조선] 前 북핵대사 “美 도·감청 유출 러 정보공작 의심” 23-04-25
2070 [스카이데일리] 박세일 교수와 한선재단 23-04-19
2069 [문화일보] 17일 ‘정치개혁…’ 심포지엄 23-03-14
2068 [머니투데이]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 토론회 개최 23-03-09
2067 [안동]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진단·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23-03-09
2066 [경상메일신문] 尹정부 노동개혁 방향 진단…당면 과제 모색 23-03-09
2065 [브릿지경제] 자유기업원, 김형동 의원과 ‘尹정부 노동개혁’ 방향 짚는다 23-03-09
2064 [경북도민일보] 尹정부 노동개혁 진단·방향 모색 23-03-09
2063 [참세상] 국가정보원의 집행검 ‘국가보안법’ 23-03-09
2062 [조선일보]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지금은 저강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물가부.. 23-02-13
2061 [서울신문] “국회도서관, 국민 역량 개발 도움 될 지식정보 플랫폼 역할 할 것”[박.. 23-02-13
2060 [서울경제] “에너지 위기 장기화…전기료 더 올리고 다소비문화 바꾸는 기회로” [청.. 23-01-2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