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공공부문의 과도한 신규 채용 
천문학적 비용 차기정부 부담” 

소득주도 성장론이 고용을 축소하고, 과도한 공공부문 신규채용은 재원부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반(反)기업 정서를 탈피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혁신과 기회의 디자인’ 세미나에서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81만 명 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서서히 이뤄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처럼 한꺼번에 16.4%(2017년 대비 2018년 인상률)를 올릴 경우 각 경제 주체들이 증가한 임금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며 “현 정부처럼 논란을 일으키며 시끄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고용을 줄이지 않아도 되거나 유지해도 괜찮은 기업주들도 지레 겁을 먹고 고용을 늘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