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委에 계획 보고 

核·미사일은 특별부록 편성 
南北군사력 비교서 빠질 듯 

軍장비 ‘질적 평가’도 논란 
위협 낮춘 자의적 해석 우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오는 12월 처음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 북한 군사력 평가와 관련, 기존의 수치나 계량적 방식의 ‘정량 평가’ 외에 군의 자질이나 전쟁지속 능력 같은 질적 평가를 추가하는 ‘정성 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 가능성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정성 평가를 추가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사항을 특별부록으로 편성, 정작 북한 군사력 평가의 핵심인 대량파괴무기(WMD)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적’ 개념 폐기와 함께 ‘정량+정성 평가’ 적용을 통해 북의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국방예산 감축, 군비축소 협상 등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사항을 특별부록으로 편성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해 8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개한 ‘국력 평가를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비는 남측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핵전력과 남측의 10배가 넘는 공격 미사일 등 WMD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면서 남측 군사력을 2.2배 수준으로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