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미래한국] 기업 규제로는 미래가 없다
 
2018-07-27 10:43:31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2018년 제헌절을 맞이해 ‘제헌, 국회 개원 70주년’이라고 적힌 깃발이 날리고 있다. 건국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체제를 규율하는 헌법을 제정한지 70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大韓民國憲法第一號)인 제헌 헌법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재산권이 제한될 때에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4년 헌법 (제3호)에서 자유경제체제가 더 강화됐다. 정치적 환경 변화와 개헌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제체제에 관한 조항은 변함이 없었다. 1987년 이후 자유경제체제의 원칙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국가 개입은 증가하고 개인의 창의는 억압되고 있다.

 

흔들리는 자유경제체제

1987년은 정치적 격변기였다. 법 조항이 어떤 경제적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직선제 개헌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1987년 헌법(제10호)은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최저임금제도도 이때 헌법에 명시됐다. 근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주의 원칙이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는 모호하다. 더 애매한 것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경제의 민주화가 목표이다. 목표인 경제의 민주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방법도 규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다.


※ 이 글은 <한반도선진화재단> 7월호 뉴스레터에 실린 칼럼입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19 [문화일보] 국민의힘 “文대통령, 법치주의 파괴한 秋장관 해임 조치하라” 20-11-26
1918 [서울경제] 최준선 교수 "3%룰, 소수주주 권익 아닌 투기자본 보호로 변질될 것" 20-11-25
1917 [중앙일보] 4월, 9월…12월 또? 소비 빙하기 ‘트리플딥’ 위기 20-11-24
1916 [매일경제] "대주주 의결권 0% 제약…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20-11-23
1915 [한국경제] "태양광·풍력 의존 땐 100조원 더 들어…脫원전 수정해야" 20-11-23
1914 [스카이데일리] 中 대국굴기 이면엔 세계인 땀·영혼 빼앗는 치졸한 약탈 야욕 20-11-23
1913 [에너지경제] 한전은 흑자인데...민간발전사는 ‘곡소리’ 20-11-20
1912 [아시아타임즈] 이스라엘-이탈리아 '3% 룰' 적용은 '거짓'…민주당도 '재검토' 20-11-20
1911 [머니투데이] "기업가 정신 죽이는 상속세, 100년 기업 나오게 개선" 20-11-20
1910 [한국일보] “2050년 '탄소 중립' 무리없이 실현하려면 원전 감축 속도 조절해야" 20-11-20
1909 [YTN] 가족·측근 설득에도 불복 행보...트럼프, 버티는 진짜 이유는? 20-11-11
1908 [시사매거진] 김웅,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 개최 20-11-09
1907 [뉴데일리]"반대세력 입 닫게 하는 게, 文정부 권력기관 개편"… 野·학계 '한목소리' 20-11-09
1906 [월간조선뉴스룸]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한선재단의 집단지성을 한데 모은.. 20-11-09
1905 [헤럴드경제] “트럼프와 원칙부터 각론까지 달라…바이든 빨리 만나 정책 조율 중요” 20-11-06
1904 [데일리안] 코로나 탓하는 정부…4년간 경제성적표는 줄곧 내리막 20-11-05
1903 [중앙일보] 서초구 '재산세율 탄력적용' 실험…盧정부 때 22개구도 했다 20-11-05
1902 [디지털타임즈] 경제전문가들 "주식·부동산 거품 꺼지면 `영끌대출` 2030 타격 불가.. 20-11-05
1901 [스카이데일리] 한반도 외교안보 특별인터뷰 20-11-03
1900 [청년의사] “의협 최대집 회장,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 해결 의지 있나” 20-11-0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