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중기이코노미] 공정위…주요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사?
 
2018-07-27 10:39:56

지난해 민원신청 4만건…구제수단 다양화·활성화가 선행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복방안으로 민사소송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18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기업법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는 “공정거래법 절차법제 개정은 3가지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피심인 절차보장이 이뤄져야하고, 신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와 권리구제가 보장돼야한다. 또한 공정위가 가진 유한한 인력과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접수 3000건·민원신청 4만건…600명으로 버겁다

 

공정위가 한정된 자원에 비해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188건, 이중 1840건이 경고이상 조치를 취했다. 민원신청까지 확대하면 4만1894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민원신청의 경우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등 소관법률을 적용해 정식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19 [뉴데일리] 박휘락 교수 "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리스크 아닌 '문재인 실책' 해소해야" 24-03-25
2118 [SBSBiz 집중진단]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부동산 시장 영향은? 24-03-22
2117 [중앙일보] 이양구 전 대사 "러도 한국 중요성 알아…원칙 지키며 공간 찾아야" 24-03-20
2116 [트루스가디언] “이승만에 대한 왜곡,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위한 전략” 24-03-19
2115 [브레이크뉴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총선예측 “국민의힘 최대 155석 가능” 24-03-14
2114 [머니투데이] 박재완이 말하는 '린치핀'…"포퓰리즘 득세, 정책오염 심각하다" 24-03-07
2113 [나라경제] “인적 역량과 공정한 시스템 뒷받침돼야 경제 동력 다시 살아날 수 있어” 24-03-06
2112 [미주중앙일보] 다시 되돌아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업 24-02-22
2111 [신동아] 닫힌 보수·닫힌 진보가 대한민국 미래 닫는다 24-02-13
2110 [경향신문] “10년전 전망보다 더 나빠져···구조개혁 방향제시·반론제기하며 구체화.. 24-02-06
2109 [BBS NEWS] '초대 청불회장' 박세일 서거 7주기 세미나..."위공 정신으로 교육·노동.. 24-02-02
2108 [뉴스핌] 박재완 "한국 경제, 뼈아픈 구조개혁으로 제조우위 유지하고 서비스생산성.. 24-01-30
2107 [뉴데일리] 전문가 "김정은, '영토완정'으로 적화통일 의지 표명" 24-01-26
2106 [의약뉴스] 고대의대 박종훈 "의사 인력보다 지속가능한 의료가 선결 과제" 24-01-19
2105 [중앙일보] 중국 선개 개입 공동 대응방안 논의하는 국제 학술회의 열려 24-01-09
2104 [문화저널21] 범사련 등 시민사회단체, 합동 신년회 열어 24-01-08
2103 [조선비즈] 박재완 전 장관 “보모(保姆) 국가화로 도전 정신 사라져… 더 이상 복지 .. 24-01-06
2102 [월간중앙]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 23-12-28
2101 [서울경제]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는…南vs北 우위? 비대칭 전략 포함 북한이 앞선다 23-12-12
2100 [로이슈] 국회도서관, 'G20 국력평가' 팩트북 발간 23-12-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