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 군인과 역사, 그리고 헌법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미북협상과 남북협상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군은 무엇에 복종해야 하는가. 군이 복종해야 할 것은 명령인가, 아니면 역사성인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찰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한선재단이 지난 6월 19일에 주최한 <군인과 역사, 그리고 헌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와 토론문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注)

역사의식이 요청되는 리더의 결단(선택)과 책임
군은 부당한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이민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前 육군사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흔히들 말하듯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바뀌면서 과거와는 다른 사회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그 만큼 군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잇단 개최로 평화적 통일의 기운마저 크게 감돌고 있다. 남북회담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군 복무 의무도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스개 얘기마저 돌고 있을 정도니 사회 변화가 군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여 우리 군의 기강마저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더욱이 새 정권 들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가 확대되어 헌법전문 게재 주장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군기가 초석인 군에서 명령에 대한 절대성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든다.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확대되어 그것이 ‘진리’편에 선다면, 그 반대편에서 총부리를 겨누기까지 했던 군인들의 입장은 무엇이 될 것이며, 그럴 경우 명령권자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