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주최 상법 개정안 토론회

경영권 방어수단 논의없이 
정부, 상법개정 밀어붙이면 
지분 적어도 이사회 장악 가능 
해외투기자본 놀이터 될 것

“정부 압박에 국내 기업들은 순환출자 고리를 지난 5년 동안 9만7658개에서 12개로 줄였습니다. 그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막아온 만큼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사, 김종석·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21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되면 적은 지분으로 회사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주요 선진국이 도입한 포이즌필 등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를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지펀드 이사회 장악 가속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등이다.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들 법안이 소액주주 보호란 본래 취지보다 투기자본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