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사람 잡아다 벌주는 적폐청산은 지속불가능.. 시스템을 고쳐야"
 
2018-06-08 16:28:26

■ 6부. 전문가 좌담 - ③ 정치분야
[좌담]
박수영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정현호 내일을 위한 오늘(내오) 대표
문동욱 내오 운영위원
[사회]
김석 정치부 차장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그 수명은 길어야 5년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 등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책까지도 정권 교체와 함께 모두 없던 일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줄줄이 백지화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폐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좌우 대립 탓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과 장년을 아우르는 전문가 3인과 한국 정치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 거버넌스(국가 경영)를 위해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봤다.

―우리 정치는 미래 거버넌스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현호 내오 대표(이하 정) = “최근 공공분야에서 미래 전략과 연구에 대한 흐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반가운데 국회에선 논의가 약한 것 같다. 최근 국회 미래 연구원이 설치돼 다행이지만, 중요한 싱크탱크 존재가 여전히 약하다. 외국은 싱크탱크 안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거기서 걸러진 것으로 토의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문동욱 내오 운영위원(이하 문) = “우리나라에도 연구단체가 몇 개 있지만 대부분 정치 중심, 정당 중심으로 연구 단체가 꾸려져 있다. 국회 미래 연구원이 설립돼 박진 교수가 초대 원장이 됐는데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국가 중장기 미래전략을 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박수영 아주대 교수(이하 박) = “국회에 뭘 만들어도 안 될 것이다. 4년, 5년 주기로 투표하고, 보궐선거까지 하면 매년 선거하지 않나. 매년 단기적으로 갈 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뛰어넘는 국가전략연구원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뒷받침이 안 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다. 절대권력을 가진 특권세력의 목표가 나라가 잘되는 게 아니라 당장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보니 단기적인 것을 자꾸 내놓는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539 [VOA] 숫자로 본 미북정상회담, 나이에서 GDP까지 대부분 대조적 18-06-15
1538 [문화일보] 농어업 취업자 증가의 역설 18-06-15
1537 [문화일보] "사람 잡아다 벌주는 적폐청산은 지속불가능.. 시스템을 고쳐야" 18-06-08
1536 [중앙일보] “세제·예산 동원 소득감소 대처” “소득주도 계속 땐 분배 악화” 18-06-08
1535 [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 고용부진·분배악화 불러… 기업가정신도 위축" 18-06-08
1534 [매일경제] "통계 자의적 해석 안돼" 경제학자들의 쓴소리 18-06-08
1533 [뉴데일리] "정부가 나서서 경제 무너뜨려"… 학자들 '문 경제' 작심 비판 18-06-08
1532 [중앙일보] 소득 주도 성장에 잇단 쓴소리.."국가개입 멈추고, 시장에서의 혁신 보.. 18-06-08
1531 [문화일보] “소득주도성장, 분배악화 초래…기업가 정신 북돋는 게 우선” 18-06-07
1530 [뉴데일리]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세미나 18-06-07
1529 [미디어오늘] “20대 어린 애들이 국회 다니며 기사를 쓰니” 18-05-18
1528 [문화일보] 5년마다 예방계획 세워도… 자살률은 ‘세계 최고’ 18-05-18
1527 [문화일보] 내년 최저임금 심의기한 내달인데 관련법 개정·위원 구성 ‘오리무중’ 18-05-08
1526 [중앙일보] "북한, 대남 확성기 철거 동향"…1일 남북 철거작업 동시 시작 18-05-08
1525 [스페셜경제] 김학용, 미래혁신포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 조찬 좌담.. 18-05-08
1524 [중앙일보] '판문점 선언' 이렇게 본다..외교안보전문가들 18-05-08
1523 [TV조선] 정상회담 시작…남북관계 개선 어디까지? 18-04-27
1522 [중앙일보] 김정은, 판문점서 한국군 사열한다 18-04-27
1521 [중앙일보] 북한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때 한국군 의장대 사열한다 18-04-27
1520 [브레이크뉴스] 제283회 한선재단 정책세미나 '자살예방과 국가의 역할' 18-04-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