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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람 잡아다 벌주는 적폐청산은 지속불가능.. 시스템을 고쳐야"
 
2018-06-08 16:28:26

■ 6부. 전문가 좌담 - ③ 정치분야
[좌담]
박수영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정현호 내일을 위한 오늘(내오) 대표
문동욱 내오 운영위원
[사회]
김석 정치부 차장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그 수명은 길어야 5년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 등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책까지도 정권 교체와 함께 모두 없던 일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줄줄이 백지화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폐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좌우 대립 탓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과 장년을 아우르는 전문가 3인과 한국 정치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 거버넌스(국가 경영)를 위해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봤다.

―우리 정치는 미래 거버넌스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현호 내오 대표(이하 정) = “최근 공공분야에서 미래 전략과 연구에 대한 흐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반가운데 국회에선 논의가 약한 것 같다. 최근 국회 미래 연구원이 설치돼 다행이지만, 중요한 싱크탱크 존재가 여전히 약하다. 외국은 싱크탱크 안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거기서 걸러진 것으로 토의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문동욱 내오 운영위원(이하 문) = “우리나라에도 연구단체가 몇 개 있지만 대부분 정치 중심, 정당 중심으로 연구 단체가 꾸려져 있다. 국회 미래 연구원이 설립돼 박진 교수가 초대 원장이 됐는데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국가 중장기 미래전략을 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박수영 아주대 교수(이하 박) = “국회에 뭘 만들어도 안 될 것이다. 4년, 5년 주기로 투표하고, 보궐선거까지 하면 매년 선거하지 않나. 매년 단기적으로 갈 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뛰어넘는 국가전략연구원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뒷받침이 안 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다. 절대권력을 가진 특권세력의 목표가 나라가 잘되는 게 아니라 당장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보니 단기적인 것을 자꾸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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