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세미나… "문제 생기면 세금 거둬 때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5년간 GDP 87조 감소할 것" 주장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5년간 87조원이 넘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감소를 초래할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뿌리 째 흔들 수도 있다는 경고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긴급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금지를 강행한다면, 추가적으로 향후 5년간 29조원 상당의 국내총생산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박 교수는 진단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정부의 인위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내총생산이 116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근본 대책이 아닌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경제를 사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처참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