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서 헌법·경제학자들 분야별 평가, “사회주의적 색채 너무 짙다”

지난 3월 26일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 반발이 거세다. 정부 개헌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세미나에서 헌법·경제학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부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유'를 빼겠다고 시도하거나 국민 합의 없이 편향된 이념을 삽입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좌파적 시각을 비롯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며 국민 삶을 파탄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3월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전면 제정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헌법의 큰 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과거 바이마르 헌법이 히틀러의 전제정치를 정당화한 선례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개헌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각각 자유민주주의적 관점,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정부 개헌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박인환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