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3 17:36:13
정부 개헌안이 좌편향됐다며 국회가 중립적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에 포함된 경제조항을 삭제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을 발족하고 ‘정부 헌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심 의원은 “자유민주 우파 본연의 목소리를 되찾아 문재인 정부 폭주를 막고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편향된 노동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무리한 예산 퍼주기로 성장동력을 낭비하는 좌편향 경제정책도 멈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 데다 실질적 분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이념적 중립과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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