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심재철 “문재인 개헌안은 좌편향, 국회가 개헌안 마련해야"
 
2018-04-13 17:36:13

정부 개헌안이 좌편향됐다며 국회가 중립적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에 포함된 경제조항을 삭제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을 발족하고 ‘정부 헌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심 의원은 “자유민주 우파 본연의 목소리를 되찾아 문재인 정부 폭주를 막고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편향된 노동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무리한 예산 퍼주기로 성장동력을 낭비하는 좌편향 경제정책도 멈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 데다 실질적 분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이념적 중립과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518 [뉴데일리 포토] 정부 헌법개정안 평가와 문제점, 대안 정책세미나 18-04-16
1517 [뉴데일리] “개헌안, 자유민주 기본질서 건드리지 말아야”...장영수 교수 등 헌법 .. 18-04-16
1516 [한국경제] "문재인정부 개헌안, 시장경제 원칙 상당부분 위배… 이념 색깔 배제해야" 18-04-16
1515 [비즈니스포스트] 심재철 “문재인 개헌안은 좌편향, 국회가 개헌안 마련해야" 18-04-13
1514 [문화일보] “법률로 정하면 될 것을 굳이 헌법에 명문화 시도…대부분 진보 색깔 강.. 18-04-13
1513 [뉴스웍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18-04-13
1512 [문화일보] “분배 악화, 시장 아닌 정부에 더 큰 책임” 18-04-05
1511 [브레이크 뉴스] 한반도선진화재단 제280회 정책세미나 18-04-05
1510 [뉴스웨이] 北김영철 ‘천안함 폭침’ 부인···靑 “입장 없다” 18-04-03
1509 [중앙일보] 찾아와 사과하고 천안함 건드리고 … 김영철의 교란작전 18-04-03
1508 [푸른한국닷컴] 한반도의 꿈인 선진통일 실현할 선진통일전략포럼 출범 18-03-23
1507 [조선일보] "남북이 따로 살든"… 文 대통령의 反통일 발언 논란 18-03-23
1506 [문화일보] “미북 정상회담 성공 조건 명확…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방향성 드.. 18-03-20
1505 [더리더]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실장, "북한 외교 방향 4월 정상 회담에서 드러날 .. 18-03-20
1504 [조선일보] "아직 낙관은 이르다...제네바합의처럼 '코리안패싱' 있어선 안돼" 18-03-09
1503 [문화일보] “국회의원 연봉 줄이고 3선 연임 제한 등 필요” 18-03-08
1502 [머니투데이 더리더] 한선재단, '정치 특권 내려놓기' 세미나 개최 18-03-08
1501 [스페셜경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영국 외교부 북한국 국장 초청 간담회 18-03-06
1500 [주간조선] 정치 세대교체 외치는 젊은 우파들 18-03-06
1499 [YTN] 힘 실린 '한반도 운전자론', 북미 중재 이룰까? 18-02-2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