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6 15:50:17
“주요 선진국에는 입법 남발로 인한 정체를 막고 낭비를 줄이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입법영향평가제를 시행해 법안의 타당성을 미리 평가합니다.”(송보희·32·한국청년정책학회장)
“국회 보좌관들은 입법부 공무원입니다. 준정치인처럼 의원들의 오른팔 노릇만 하면 안 됩니다. 프랑스 파리정치학교에서 정치인들을 교육·배출하듯 보좌관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홍순기·26·바른미래당 서울시 대학생위원장)
“국회의원에게도 무조건 소명과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그만한 노력의 대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권한을 특권처럼 누린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의회 문화부터 바꿔야 합니다.” (김영진·25·고려대 정책대학원생)
지난 2월 26일 저녁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서울 마포구 숨도빌딩 7층에서 열렸다. 직장인·정당원·창업가·대학원생·청년NGO대표 등 각 분야의 20~30대 12명이 참가했다. 차분하게 시작된 토론회는 참가자들이 기성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자 마련해온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점점 열기를 띠어갔다. 국회의원 특권 문제부터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 선거구제 개편 논의까지 세부적인 의제들도 다뤘다. 청년정치단체 ‘내일을 위한 오늘’(이하 ‘내오’)이 주최한 월례 세미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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