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11:40:43
‘정치인 진입, 지역편차 정책엇박자 악순환 심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12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교육감의 조건’ 세미나에서다. 이날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올해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2022년부터 간선제로 전환하되,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모순과 교육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천세영 교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그간 꾸준히 제기된 교육계 핵심이슈다. 교육감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지역마다 다르고,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일으키는 등 수요자를 정책 혼선의 피해자로 만드는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실질적 운영과 정권초월 교육위원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전제 아래 교육감 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포럼에서 천 교수는 직선제를 폐지한 후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임기를 2년 간격으로 엇갈려 배치해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상호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주의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교수는 “아마추어리즘 혹은 탁상공론식 전교조/운동권 논리의 무차별적 침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자사고 외고 탄압은 단순히 엘리트교육 파손을 넘어 한계에 부딪힌 사학의 절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자유의 파괴에 대해 우려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그간 꾸준히 제기된 교육계 핵심이슈다. 교육감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지역마다 다르고,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일으키는 등 수요자를 정책 혼선의 피해자로 만드는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실질적 운영과 정권초월 교육위원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전제 아래 교육감 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포럼에서 천 교수는 직선제를 폐지한 후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임기를 2년 간격으로 엇갈려 배치해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상호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주의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교수는 “아마추어리즘 혹은 탁상공론식 전교조/운동권 논리의 무차별적 침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자사고 외고 탄압은 단순히 엘리트교육 파손을 넘어 한계에 부딪힌 사학의 절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자유의 파괴에 대해 우려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