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9 16:13:32
천세영 충남대 교수 ‘교육감의 조건’ 세미나에서 주장
“정치인 아닌 교육자 필요…지자체장 추천, 대통령 임명”
‘교육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교육감의 조건’ 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올해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차기 선거는 간선제로 전환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직선제 폐지) 방안을 받아들인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을 역임한 천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의 정치화’ 가 심화되고 교육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 심화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 재정난 위기와 학교 현장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교육감의 조건’ 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올해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차기 선거는 간선제로 전환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직선제 폐지) 방안을 받아들인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을 역임한 천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의 정치화’ 가 심화되고 교육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 심화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 재정난 위기와 학교 현장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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