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17:49:14
[창간특집 3 | 한국 경제 & 세계 경제]
“현 정부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키우고 있다”
“경제 문제는 언제나 연속선상에 있다.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것은 과욕이고 부작용이 따른다. 무엇보다 신뢰이익이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정의롭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62) 성균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새정부가 정책의 급격한 ‘유턴’을 선택함으로써 한국 경제 전체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이미 공정률이 30%가량 진행됐기 때문에 그걸 중단한다면 국가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무엇보다 급격한 정책추진에 따른 신뢰와 기대이익이 한꺼번에 허물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현 정부가 이처럼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면 외국에서 볼 때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재완 전 장관은 또 현 정부가 노사정(勞使政) 타협으로 마련한 기존 노동개혁안을 폐기하는 바람에 시대 변화를 반영한 체질개선의 불씨가 꺼지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전일제, 평생직장, 정규직 선호의식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 정부 들어 미진하게나마 진행되어온 성과연봉제 등의 개혁 시도마저 퇴색되고 있다”며 “정권 초기부터 노동조합에 너무 많은 선물을 주는 바람에 노조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인센티브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10월 16일 성균관대 호암관 연구실에서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62) 성균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새정부가 정책의 급격한 ‘유턴’을 선택함으로써 한국 경제 전체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이미 공정률이 30%가량 진행됐기 때문에 그걸 중단한다면 국가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무엇보다 급격한 정책추진에 따른 신뢰와 기대이익이 한꺼번에 허물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현 정부가 이처럼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면 외국에서 볼 때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재완 전 장관은 또 현 정부가 노사정(勞使政) 타협으로 마련한 기존 노동개혁안을 폐기하는 바람에 시대 변화를 반영한 체질개선의 불씨가 꺼지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전일제, 평생직장, 정규직 선호의식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 정부 들어 미진하게나마 진행되어온 성과연봉제 등의 개혁 시도마저 퇴색되고 있다”며 “정권 초기부터 노동조합에 너무 많은 선물을 주는 바람에 노조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인센티브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10월 16일 성균관대 호암관 연구실에서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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