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3 11:21:56
[소득주도 성장시대]<3>-②정부 정책에 공감..실행 방안 조율 필요 '목소리'박승 전 한은 총재 소득주도 성장론 ‘대부’…전문가들 찬반 양론 갈려..단기성장 가능하나 혁신으로 보완필요 의견
새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거시경제의 한축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 전 현직 인사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꼽힌다. 문 대통령 후보시절 캠프에서 거시경제 고문을 맡았다. 박 전 총재 경제 인식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뼈대’가 됐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논문에서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위기 △양극화 심화에 따른 분배위기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위기 등 세 가지 위기에 당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선성장 후복지 정책이 성장을 가로막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가계소비가 기업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어가는 분수효과가 낙수효과와 함께 상끌이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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